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서울고법, 오늘 오후 5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발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전 기자단에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소송 자
이정수 기자24.05.16 13:15
의정갈등으로 한국 의료 민낯 드러나…의료계, 자성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사의 부당함만 주장해왔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의료현장을 떠난 빈자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는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의료를 추구하지 못한 결과로, 의료계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및 과학적 의사수 추계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
김원정 기자24.05.14 19:05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4일 시민 공청회 개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 서비스 모습'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위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첫 단계로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 서비스 모습에 대한 시민 공모형 원고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수 기자24.05.07 14:29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3기 전환…비대위원장에 강희경 교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3기로 전환하고, 3기 비대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추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희경 교수는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동의 95.5%를 받았다. 강희경 교수는 향후 활동 방향을 담은 선언문에서 "우리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 첫 단계로,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민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 의료 문제점을 함께 파악하고 함께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이정수 기자24.05.06 11:43
"지방 병원부터 도산되고 의료 붕괴될 것"…의정양보 거듭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5월까지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시화되고 결국 도산하는 병원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4선 당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 패널토론에 참석해 "의료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의대정원 논의를 1년 유예하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볼 때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김원정 기자24.05.01 06:09
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원고 적격
조후현 기자24.04.30 21:29
"政,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그리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만 그려놓고 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막 올려주겠다고 하는가. 재원은 한정돼 있다. 재원충당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의 얘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한 박형욱 단국대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
김원정 기자24.04.30 12:48
"4월까진 기다려보자"…의대 교수 '진짜 사직' 목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사직이 내달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5월 전 타결을 기대하며 '4월 말까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날 영수회담에서도 국면 전환은 요원해지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진짜 사직'이 목전에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의료현장 일각에선 아직까지 내달 전 의정갈등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A 교수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4월 안에는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4월 말까진 기다리는 분
조후현 기자24.04.30 06:09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은 의협…'강경 기조' 단일대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대정부 투쟁 권한을 넘겨 받는 동시에 신임 대의원회 의장단도 집행부 지지를 표방하며 힘을 실었다.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경 기조 단일대오가 한층 단단해질 전망이다. 28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의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내달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의협회기를 넘겨 받으며 대의원회에 단일대오 형성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조후현 기자24.04.28 16:57
"政 의료개혁,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 의료개혁정책이 중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되고 있다. 홍석경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6일 대한중환자의학회(KSCCM)에서 개최한 2024 정기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 중환자실은 업무강도가 높아서 전공의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아무리 좋게 끝난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100%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교수들간에는 이번 사태가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됐다고 애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정 기자24.04.27 06:05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
이정수 기자24.04.25 11:05
서울의대비대위 "의사수 추계 제시 때까지 의대증원 연기해야"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가 연구공모를 통해 객관적인 필요 의사수 추계를 도출할 때까지 의대정원정책 중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하다. 4월까지 의대증원정책 연기에 대한 근거제시가 불투명하다면 새로운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의대 비대위 방승재 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말해왔던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수의
김원정 기자24.04.25 06:01
의협 비대위 "5월이면 파국, 하루가 열흘…대통령 결단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이 오기 전 의료대란을 마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호소했다. 강대강 대치가 내달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9일 제시한 양보안이나 5+4 일대일 협의체를 들어 의료계에 책임을 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이나 근거부터 왜곡돼 있다는 입장인 만큼, 2000명 증원에서 50~100%
조후현 기자24.04.24 15:48
서울의대교수들, 30일 급성‧중증‧입원환자 제외한 진료 분야 '전면 휴진'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 급성, 중증, 입원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의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3일) 개최한 '제5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비상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재승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는 "두 달 이상 지속된 초과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김원정 기자24.04.24 12:32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정수 기자24.04.24 11:58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
이정수 기자24.04.23 19:31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
김원정 기자24.04.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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